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신청대상, 절차 및 채무 해결 방법 알아보기

개인회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청 조건, 절차, 그리고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주요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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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나머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소득 요건: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 원
• 담보 채무: 최대 15억 원

신청 절차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안 작성 및 승인
• 승인 후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

장점

• 일부 채무 감면 가능
•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보존하면서 상환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적 강제력으로 채무를 조정

단점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용거래 제한(상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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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상환 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개인
• 채무가 생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청 절차

• 법원에 파산 신청
•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 조사
• 파산 선고 후 면책 심사를 통해 채무 면제

장점

• 모든 채무 면제 가능
• 상환 의무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

단점

• 재산 청산(집, 자동차 등 자산이 채권자들에게 배분)
• 신용거래 및 경제활동 제한
• 특정 직업(변호사, 회계사 등)에서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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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최소한의 생계비만 생활하는 채무자
채무 감면 범위	일부 채무 면제,나머지 채무 상환	모든 채무 면제
신청 기준	소득이 있고 채무 한도가 있음 (무담보 채무 10억원이하, 담보채무15억원 이하)	상환 불가능한 상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상환 계획	상환계획을 세우고 일정 기간 동안 상환(3~5년)	면책 후 채무 상환 의무 없음
재산 보호	집 자동차등 일부 재산 보호 가능	대부분이 재산은 강제로 청산되며,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자산은 보호됨
철차 및 시간	법원에 신청후 채무 조정안 심사 →인가 후 상환 계획 이행	법원에 파산 신청 → 재산 조사 → 면책 심사 후 채무 면제
소득 조건	정기 적인 소듣이 있어야 가능	소득이 없어야 가능
신용및 경제 활동	일정 기간 신용 거래 제한	신용 거래 및 경제 활동 제약 큼
주요 장점	일부 채무 면제, 재산 보존 가능	모든 채무 면제,재정적 재기 가능
주요 단점	상환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재산 청산, 직업적 제약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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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준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상환 능력이 전혀 없고, 채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 경매 후 남은 채무

• 개인회생: 경매 후에도 남은 채무에 대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경매 후 남은 채무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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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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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법적 절차와 각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